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세계적인 암 연구 기관인 하버드 의대 다나-파버 암 연구소가 연구 부정 이슈에 휩싸여 논문 6편을 철회하고 31편에 대해선 자체 조사에 나섰다.2022년 연구 부정으로 의학계에 파문을 일으켰던 알츠하이머 병의 기전 논문 사례처럼 암 연구소는 주로 이미지를 차용하거나 반복 사용하는 식으로 데이터에 변형을 가한 것.이미지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블로거가 인공지능(AI) 기반의 이미지 복제 확인 툴을 활용, 저격했다는 점에서 AI가 연구 부정도 잡아내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다나-파버 암 연구소의 연구 부정 이슈는 숄토 데이비드(Sholto David) 블로거의 저격 게시글로부터 시작됐다(https://forbetterscience.com/2024/01/02/dana-farberications-at-harvard-university/).블로거 숄토 데이비드가 제시한 이미지 복제 의심 사례 중 일부.그는 "연구소의 데이터 위조 수준은 아마추어적이고 과도하다"며 "모든 트릭을 동원해도 원하는 결과를 제공하지 못하자 실패한 과학자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미지 데이터 복제를 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런 쓰레기 과학을 위해 수십억 달러가 소모됐지만 관련자들은 많은 학문적 경력을 쌓고 일부는 매우 부자가 돼 다나-파버 연구소에 자리를 잡았다"며 용의선상에 있는 연구소 CEO인 로리 H. 글림처(Laurie H. Glimcher)부터 최고 운영 책임자인 윌리엄 한(William Hahn)을 포함한 수많은 공동 저자의 이름을 나열했다.암 연구소의 데이터 조작은 2년 전 연구 부정 의혹에 휩싸인 미네소타대 신경과학자 실바인 레스네(Sylvain Lesné) 교수의 연구(DOI.ORG/10.1038/NATURE04533)와 유사하게 주로 이미지 변형, 복제에 초점을 맞췄다.다양한 소속 연구원들의 공동 저작 논문 이미지는 일부 이미지를 복제하거나 변형하는 방식으로 수 십장에 걸쳐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게 블로거의 판단.숄토 데이비드는 각종 복제된 이미지를 열거하며 "논문의 이미지는 포토샵이 관련돼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고품질"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암 연구소는 논문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미지 복제만으로 연구 부정을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이미지 복제 의심 사례.암 연구소 연구 청렴 책임자인 바렛 롤린스(Barrett Rollins)는 6건의 논문은 철회가 진행 중이며, 31건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미지 불일치가 있다는 것은 저자가 속이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실제로 연구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된 이후에도 수정이나 오류·편견·데이터 오염 등으로 인해 철회가 발생하는 만큼 논문 철회를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연구 부정행위인지 속단할 수 없다는 것.암 연구소는 이외에도 16편의 논문을 자체 조사하고 있고, 연구 부정 의혹에 휩싸인 논문 중 3편은 데이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자체 판단을 내렸다.이번 저격에는 AI 기반의 분석 툴이 활용됐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숄토 데이비드는 "공은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온라인 동료 검토 플랫폼 PubPeer의 익명이나 이름이 붙은 논평가들에게 전달돼야 한다"며 "(이미지 확인에) ImageTwin.ai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고 공개했다.Imagetwin은 과학 논문의 이미지에서 무결성 문제를 감지하기 위한 AI 기반 소프트웨어로 여러 논문들 사이에서 이미지의 차용 여부, 혹은 회전, 축소, 반전과 같은 이미지 변형 여부 등을 자동으로 찾아낸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1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정 이사장은 감염병 전문가로서 현 정부의 '과학방역' 정책 실행에 앞선 경험을 살려 건강보험 재정 운영 및 관련 업무 추진에서 '근거'를 우선하겠다고 공언했다.정기석 이사장은 11일 건보공단 본원에서 취임식을 가지고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정 이사장은 11일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 본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꼭 필요한 진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지속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위한 혁신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체계 구축 ▲100세 시대를 안심하고 맞이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빅데이터 활용가치 제고 등 5가지를 약속했다.정 이사장 역시 현 정부의 기조를 반영해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서 '지속가능'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그는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급여지출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불법 개설기관 적발 등을 통해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라며 "진찰, 검사, 투약, 시술 및 수술, 환자교육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안정적인 수입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과 저성장, 고령화 등 보험료 수입 감소에 대비하면서 공정한 자격 부과제도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2019년 기준 전체 진료비의 84.5%가 만성질환 진료에 지출되고 있는 부분에도 관심을 뒀다.정 이사장은 "만성질환관리는 생애주기 관리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건보공단은 질병의 조기발견부터 예방, 진단, 치료, 장기요양까지 국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바탕으로 수십 년간 축적돼온 전국민 건강정보 분석 등을 통해 생애 전주기를 포함하는 맞춤형 건강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공언했다.건보공단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핵심 가치를 소통과 배려로 설정하고 ▲반부패 청렴 기반 진정성 있는 혁신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행정운영을 제시했다.건보공단 노조는 정기석 이사장 취임식 당일 본원 정문에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정 이사장은 '근거'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A4 용지 9쪽 분량의 취임사에서 근거라는 단어는 총 8번 등장했다. 우선 지속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위한 혁신을 철저히 객관적 근거에 기반해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또 근거 중심의 행정 추구를 내세우며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지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고 답을 구해서 최상의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라며 "신구사업을 막론하고 모든 중요한 사업에는 반드시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단순히 관례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은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없다"라며 "건보공단이 그동안 축적한 방대한 자료와 전향적인 연구 결과를 종합해 철저히 근거에 기반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행정을 펼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전했다.더불어 "새로운 방향으로 건강보험을 혁신하되 국민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서두르지 않으면서 충분한 근거와 공감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한편, 정 이사장은 취임식 전 의사 출신 이사장에 반대하는 건보공단 노조와 간담회를 갖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건보공단 노조는 원주 본원 정문에서 '신임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영리화 민영화 정책 입장을 밝혀라', '감염병 진료비 건보재정 지출 12조9000억원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혀라'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삼익제약은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으로부터  국제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 ISO-37001 갱신 심사를 진행해 3년 인증을 갱신 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ISO-37001은 인증 취득 후 3년간 그 자격이 유지되며 기간 내 두 차례의 사후 심사를 거쳐 인증유지를 검토하는 데, 삼익제약은 2020년 첫 취득 후 사후 심사를 모두 통과했다.삼익제약은 2014년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해 지속적으로 CP교육을 실시하며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며, 윤리경영을 위한 부패방지방침을 선포한 이후 대표이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사적인 노력으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을 인증 받아 지속 유지하고 있었다.삼익제약 관계자는 "이번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KCCA)의 갱신심사를 통해 발견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시켜 회사의 부패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충환 대표는 "ISO37001 인증 갱신을 통해 삼익제약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 잘 정착이 되어 부패행위 근절을 통한 준법문화 확산과 기업경쟁력 확보, 그리고 지속가능경영을 다시 한번 알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제약산업 전반에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윤리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해 46억원에 달하는 횡령을 겪은 건강보험공단이 컨설팅을 통해 내부통제 전략을 수립했다. 내부통제 업무 전담조직을 지정하고 관련 지침을 전부 개정하는 등 단속에 나선 것.건보공단은 지난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내부통제 체계 강화 목표를 공유하는 등 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11월 현금사고 재발 방지책을 발표하며 올해 4월까지 회계관리 전반에 대한 외부전문기관 컨설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따라 4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무회계분야 내부통제제도 진단 및 개선 컨설팅을 진행했다.내부통제 종합계획은 ▲소통기반의 내부통제 환경문화 조성 ▲통합연계를 통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역량강화 및 체감형 성과확산 등 3대 전략을 설정 수립했다.이를 바탕으로 3선 모델을 만들어 공유했다. 1선은 현업 및 지원부서 단계로 리스크 및 통제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과 관리를 하는 것이며 2선은 1선 부서의 통제 결과를 점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경영진을 지원해 리스크와 통제를 모니터링하는 식이다. 3선은 감사실을 중심으로 내부감사를 실시한다.건보공단은 1월부터 재무회계 분야 내부통제제도 컨설팅을 하고 있다. 컨설팅 중점분야는 ▲공단 내부통제제도 실태점검 ▲유형별 현금지출 프로세스 예방관리 개선 ▲부정방지시스템 거버넌스 확립 ▲내부통제절차의 재설계 및 고도화다.더불어 내부통제 업무를 관할하는 전담조직을 지정하고 내부통제지침을 전부 개정하는 등 인프라도 강화했다.건보공단 김동완 상임감사는 "청렴도 8년 연속 최상위기관을 달성한 건보공단의 역량으로 이사장과 상임감사가 함께하는 내부통제체계 강화를 추진해 건보공단 리스크 제로(ZERO)화는 물론, 청렴도 9년 연속 최상위기관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심평원 강중구 원장과 김인성 감사는 25일 열린 제3회 이사회에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지난 25일 열린 제3회 이사회에서 신임 강중구 원장, 김인성 상임감사와 류기정 선임 비상임이사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직무청렴계약은 정관 및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 및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 임기 중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강 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깨끗한 심평원이 되도록 무엇보다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라며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취약 분야를 발굴·개선하여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 감사도 "청렴은 공직자에게 단순히 부패 행위를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것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청렴을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심평원은 청렴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강 원장과 오수석 신임 기획이사 사이 직무청렴계약도 체결하고 고위직 대상으로 윤리적 모범과 솔선수범을 위한 청렴실천 서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멀츠 에스테틱스(대표 유수연)는 산업정책연구원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주최로 남산 안중근기념관에서 열린 '제20회 윤경 ESG 포럼 CEO(Chief Ethics Officer) 서약식'에 동참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서약식에서 유수연 대표는 윤리 서약패 서명 및 ESG 포럼 선언문을 낭독하면서 투명한 제도를 통한 기업윤리 실천과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 수행, 윤리문화 정착, 미래세대를 위한 더 나은 사회와 환경에 최우선 가치 두기 등 4가지 부분에 집중하는 경영 실천을 다짐했다.실제로 멀츠는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하면서 에스테틱 산업에 특화된 ESG 경영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환경분야에서는 제품 유통 체계 개선 및 임직원 참여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으며 사회책임경영에서는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 및 건전한 미용의료 문화를 조성하는 캠페인, 윤리경영 분야에서는 임직원과 함께 동반성장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환경경영의 일환으로 멀츠 사내에서는 작년부터 'Paperless 캠페인'을 진행하며 종이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휴지통 개수를 줄이고 개인별 머그컵 사용 등을 통해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데 전 직원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초음파 리프팅 기기 울쎄라 다 쓴 팁 폐기 캠페인을 통해 샷수가 소진되거나 사용기간이 지난 의료기기 부속품 폐팁을 직접 수거해 전량 폐기하고 있으며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제오민은 올해부터 국내에서 상온보관(1~25℃) 가능하도록 허가받음으로써 톡신 제제의 유통 및 보관 과정에서 냉매제 및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사회책임경영 분야에서는 뷰티플 프로미스(Beautiful Promise)를 앞세운 ESG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짜 나다운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에스테틱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임직원으로 구성된 '더 멀리' 사회봉사단을 통해 플로깅, 유기견 봉사, 연탄배달 등의 다양한 사회봉사를 실천 중이다.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멀츠는 2022년 제17회 국가지속가능(ESG) 경영 컨퍼런스에서 제품책임부문 식약처장상을 수상했으며 올해는 GPTW 코리아(Great Place to Work® Korea)가 주관하는 2023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중 19위, 워킹맘이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멀츠 유수연 대표는 "멀츠는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을 제공하는 일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 건강한 가치를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왔고 이를 ESG 경영의 주요 근간으로 생각해 왔다"며 "이번 윤경 ESG 포럼을 통해 윤리경영의 가치와 실천을 한 번 더 다짐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한편,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윤경 ESG 포럼은 2003년 윤리 경영 및 지속가능경영의 확산을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협의체로 2003년 산업정책연구원이 발족한 이래 현재까지 약 1천여명의 누적 참여인원 및 350여명의 CEO가 서약에 참여해 지속가능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 오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공석인 이사장 공모에 돌입한다. 강도태 전 이사장이 떠난지 약 한 달여만이다.건보공단은 14일 이사장 초빙 공고를 게시하며 공식적으로 이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원서 접수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건보공단은 12일 이사회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확정지은 후 속전 속결로 공모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통상 건보공단 이사회는 한 달에 한번씩 열리는데 안건에 따라 수시로 서면 등의 방식으로 열릴 수 있다.건보공단은 14일 이사장 초빙 공고를 게시했다.지난달 31일 이사회가 오프라인으로 열릴 때까지만 해도 임원추천위 구성 안건은 등장하지 않았으나 열흘 사이 이사장 채용을 위한 임추위 구성을 완료하고 구성 이틀 만에 이사장 초빙 공고까지 완료된 것.이사장 공모는 강 전 이사장이 돌연 퇴임하면서 이뤄지는 것으로 임기는 3년이다. ▲최고 경영자로서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등이 지원 자격이다.건보공단은 4대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를 통해 100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운용하는데다 정부 산하기관 중 가장 많은 직원이 근무하는 만큼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높은 기관이다. 그렇다보니 이미 공모절차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다수의 인물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복지부 장관 후보에 지명됐다 낙마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분류되고 있다. 정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 받았지만 자녀 의대 편입 특혜 의혹 등에 휘말리며 지명 43일 만에 스스로 물러난 전력이 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정 전 원장은 자녀 특혜 편입 의혹과 자녀 병역법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 전 병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건보공단 이사장 제안이 온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정 전 원장 이외에도 오제세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림대 정기석 교수이자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등도 거론되고 있다.한편, 이사장 공모 절차는 서류 및 면접 과정을 거쳐 위원회가 3~5배수로 추천, 복지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병원의 주요 보직자들이  ㅈ지난 7일 반부패·청렴  서약 및 선서식을 했다."우리는 부산대병원 임직원으로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실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선서문 中)부산대병원은 지난 7일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청렴 서약 및 선서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선서식은 병원의 윤리경영 및 반부패·청렴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는 자리로 ▲법과 원칙 준수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 처리 ▲청탁 근절 ▲직무 관련 외부의 부당한 간섭 배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 등을 과제로 설정하고, 실천의지를 다졌다.부산대병원은 직원 맞춤형 청렴교육, 계약업체 대상 청렴 서한문 발송, 인권센터와 공동으로 환자 및 보호자와 함께하는 '클린 캠페인' 등을 펼쳐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내실을 다져나갈 계획이다.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국민의 높아진 윤리기준에 부응해 전 임직원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며 "새롭게 강화되는 각종 청렴 정책과 법령 준수 등 윤리경영 실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신뢰받는 부산대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식약처가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내부청렴도 4등급을 받았다. 5등급이 거의 없으므로 사실상 최하위를 받은 셈이다. 내부청렴도는 내부 공직자들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보다 실상을 더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필자는 이번 칼럼에서 식약처의 청렴도 측면에서의 심각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식약처는 산하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식약처는 4개의 산하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관의 기관장은 대부분 식약처 퇴임 공무원으로 채워지고 있다. 최근에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식약처 전 처장을 임명했다. 식약처 산하기관장이 퇴임하는 식약처 고위공직자들에게 대한 위로의 선물이 되고 있는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산하기관의 발전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식약처 산하기관이 식약처 퇴임공무원들에게 주는 선물이 되고 있는 실상을 인지하고, 식약처 산하기관들을 식약처 조직 내부로 통폐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매우 비정상적으로 폐쇄적인 조직이다. 필자가 식약처의 부실한 의약품 안전관리 실상을 폭로하면서 1인 시위를 할 때 제작한 피켓의 제목이 '우리나라가 땅이 작지, 전문가가 적냐'였다. 우리나라에는 식약처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수십년간 반복적으로 전문성 부족을 지적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에 필요한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지 않는다. 사실상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심사관 채용만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인사혁신처는 식약처의 인사혁신을 위해 식약처의 의약품안전국장, 바이오생약심사부장, 임상연구과장 등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하도록 권고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이 3개 직위에 매우 능력있는 의사 전문가들이 지원했으나, 이 중 2/3는 최소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사직했고, 한 명은 최소 임기만 채우고 사직했다. 과연 왜 그랬을까? 그 후 모든 개방형 직위에 지원자가 전무함으로 다시 내부 직원 채용으로 도루묵이 됐다. 식약처는 사실상 외부전문가 영입을 포기한 것이며, 이는 식약처가 앞으로도 실제적인 전문성 향상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필자가 여러 차례 칼럼에서 언급했지만 전문성은 내부 향상, 즉 고인물에서 업그레이드가 거의 불가능하다. 외부에서 전문가가 투입됨으로써 향상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FDA 등은 끊임없이 의사전문가 채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며 중국조차도 중국식약처의 혁신으로서 대대적으로 취한 조치가 수백명의 의사를 채용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내 식약처는 공무원으로서 내부에서 일하는 의사가 점점 줄어들어 이제는 1명밖에 없고, 19명의 티오를 가지고 있는 임상심사위원조차도 충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처의 이와 같은 조직적 폐쇄성은 전문성 향상의 가장 큰 방해물이며, 이로 인해 이제 조금씩 움트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회사는 대부분 식약처를 패싱하고 다른 선진 규제기관을 먼저 찾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같은 상황은 점점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식약처는 내부 비리에 대한 감사시스템이 부실하다. 가장 큰 원인은 식약처는 내부에 자체 감사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식약처 내부 감사실의 감사 사례를 감사원에 보내서 이중 평가를 받아보면 식약처 내부감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부감사를 요청한 직원들에 대해서 비밀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에 직원들은 내부 감사실에 감사요청을 하지 않는다. 필자가 한 번 감사실에 감사요청을 했다가 도리어 필자가 감사를 받는 경우를 경험했으니 누가 감히 내부 감사 요청을 하겠는가. 결국 식약처의 비리는 암암리에 덮어지고 있다고 추정되며, 몇 사례만 경찰과 검찰까지 가서 언론에 노출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식약처의 내부 감사실을 없애고, 제3의 기관, 즉 보건복지부 또는 감사원에 직통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확실하게 해주어 식약처의 내부 비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식약처는 규제혁신 100대 과제 50% 이상 순항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 일변도의 업무로 인해 2022년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한다. 가장 무서운것이 비윤리적인 개인이나 조직이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부처의 업무를 평가할 때 청렴도 결과 및 해당 조직의 정체성에 맞는 업무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지, 식품의약품산업진흥처가 아니니 말이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조직혁신을 통한 현장역할 강화로 국민신뢰 향상'. 서울과 강원도 지역을 아우르는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이를 운영목표로 설정하고 6대 중점과제를 계획했다.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원인명)는 지난달 31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연두업무보고회 및 현장 직원과 대화 시간을 갖고 비전을 공유했다고 1일 밝혔다.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지난달 31일 연두업무 보고회 및 현장 직원과 대화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는 강도태 이사장을 비롯해 원인명 본부장, 권역별 지사장 및 현장의 자격․부과․징수 담당자 등 60여명의 직원들이 자리했다.서울강원지역본부는 '조직혁신을 통한 현장역할 강화로 국민신뢰 향상'을 운영 목표로 잡고 ▲혁신기반의 역동적인 조직문화 조성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현장 역할 강화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및 건강관리 사업 활성화 ▲장기요양 재정관리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대국민 소통활성화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 지원 ▲지역사회와 밀착한 ESG경영 생활화 등 6대 중점과제를 공유했다.이를 실현하기 위해 상시 학습조직을 운영해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반부패․청렴실천 조직문화 내재화로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강 이사장은 직원간 대화 시간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민의 든든한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굳건히 자리 잡기위해서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라며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 질을 더욱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사랑하는 국립암센터 직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서홍관 원장.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많은 애를 쓰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경영평가, 4년 만에 A등급 쾌거공공기관은 해마다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그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성과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아주 중요한 평가입니다. 우리 기관은 3년간 B등급을 받다가 지난해 4년 만에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다고 하니, 우리가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역대 최고 연구비 증액 달성연구 활동은 우리 기관의 주요 활동이어서 연구비를 수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지난 10년간 약 100억원 정도의 연구비가 증액됐는데, 최근 2년간 180억원의 증액을 이루었습니다. 그동안 우수한 연구성과로 국립암센터를 빛내주었던 연구자 여러분들과 지원부서들, 그리고 예산 증액을 위해 애써 준 관계부서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뉴스위크 2023년 세계 최고 전문병원 선정미국의 시사주간지인 뉴스위크는 매년 전 세계 의료기관의 순위를 매겨 공개합니다. 2021년에 국립암센터는 암 분야 세계 최고의 전문병원 44위였는데, 작년에는 35위로 9단계 올라갔습니다. 이제 나머지 34개 계단만 올라가면 우리의 비전인 세계 최고의 암센터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인 국립암센터국립암센터는 연구소와 병원과 국가암관리사업본부와 대학원이 한 기관에 자리 잡은 세계 유일의 국립암센터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암 5년 생존율은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우리 국립암센터를 배우고, 협력하고자 하는 외국의 많은 기관으로부터 방문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코트디부아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등 많은 국가의 보건부나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우리의 노하우를 전수받고자 코로나의 위험과 불편을 무릅쓰고 국립암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적극적인 대외협력사업으로 국립암센터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국격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국립암센터 직원 여러분,2023년은 또 다른 도전의 해입니다. 국립암센터는 우리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고 암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많은 공공의료기관이 재정적자로 눈총받고 진료수준을 의심받을 때도, 국립암센터만은 명실상부하게 성공한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박재갑 초대 원장님을 비롯한 역대 원장님들의 지도력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우리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서 경쟁력을 갖춰왔습니다.그러나 국립암센터의 건실함과 명성을 유지하려면 현상 유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노후화된 건물을 개선하고, 의료장비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실력 있는 의료진을 확보하고,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 암연구기관이자 암관리정책 중앙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저는 절박함을 갖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우수한 인재 확보 노력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의료진과 좋은 직원 없이는 세계 최고의 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낮은 연봉을 주고는 좋은 의료진을 뽑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임금은 공무원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고, 총액인건비 규제를 받고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암 전문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를 위한 건축사업총 1075억 원 규모의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 사업을 올해 드디어 시공합니다. 올해 3월에 공사가 시작되고 2025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독립형 양성자 치료기 도입을 위한 건축사업과 암 임상연구지원센터 건립 사업도 동시에 추진합니다. 행정동을 철거하고 지하에는 양성자치료기를, 지상에는 7층 규모의 암임상연구지원동을 건립하고자 합니다.새해부터 시작되는 본관 리모델링 공사기간 동안 환자와 직원분들의 불편이 생기고, 병동, 수술장 축소에 따른 진료나 수술 중단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직원 여러분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지혜롭게, 최선의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겠습니다.■디지털 기반의 스마트병원으로 도약우리 기관에는 희망이, 소망이를 비롯해 다기능 로봇이 15대나 있습니다. 로봇 숫자로만 보면 의료기관 중 국내 1등입니다. 올해는 항암주사 조제 로봇을 도입합니다. 항암제 투약 용량과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시스템도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앞으로 의료기관의 로봇 활용에 표준을 만들고, 환자 안전과 편의를 위한 스마트병원 모델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국립암센터의 공공성 강화국립암센터는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국가가 만든 기관입니다. 우리는 희귀암이나 호스피스 완화의료처럼 수익을 이유로 민간병원이 하지 않는 분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체예산을 투입해 개관한 부속병원 신관은 희귀암, 호스피스병동, 소아암병동 등을 중심으로 늘렸습니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해야만 합니다.앞으로도 국가암중앙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나가겠습니다.항암신약개발성과확산사업을 통해 새로운 항암후보물질을 발굴하고 신치료기술을 개발해 국가와 세계 암치료에 기여하겠습니다. 암생존자 중심 근거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개발 연구사업을 통해 암생존자의 삶의 질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국립암센터가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을 받고 추진하고 있는 양질의 암빅데이터 구축과 개방형 플랫품 구축을 통한 암빅데이터 활용을 높이고, 관련 연구와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국립암센터는 암전문교육기관으로 지난해 대학원대학교에 암AI디지털케어학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첨단 암진단 치료 연구성과와 노하우를 교육하고 암분야 국제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지난주 세종시에서 2020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발표했으며, '코로나로 인해 검진을 미룬 숨겨진 암환자가 우려된다'는 메시지를 전 국민에게 전달했습니다. 올해도 암통계를 비롯해 암예방과 발암요인 관리사업, 국가암검진사업, 중앙호스피스센터 및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국가암데이터센터 운영을 통해 국가암관리 정책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청렴한 국립암센터 구현반부패, 청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예방 중심의 감사로 국립암센터 직원들이 청렴의식을 내재화하여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청렴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직원이 행복한 국립암센터라이브 간담회에서도 이미 수차례 밝혔지만, 저에게 큰 화두 중 하나는 바로 직원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임기 초기부터 직장행복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행복TF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다행히 직원들의 행복지수가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원장실의 문턱을 낮추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는 국립암센터, 직원이 행복한 국립암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저는 원장으로서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할 일을 해주시는 국립암센터 직원 여러분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2일 국립암센터 원장 서홍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 한해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직원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은 '부위정경(扶危定傾)'을 앞세워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핵심업무에 집중해 위기를 극복하는 혁신의 해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가 추진하고, 수행하는 모든 제도와 사업에서 지속가능성 제고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부위정경은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잡고 기울어 가는 것을 다시 세운다는 뜻이다.강 이사장은 "건강보험 본연의 업무에 대해 스스로 철저히 재점검해야 한다"라며 "업무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부족했던 부분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부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또 "재정건전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책임감 있게 준비하고 추진해 보다 튼튼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하면서도 현재 건보공단 최대 현안인 '일몰제 종료'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지난해 건보공단에 발생했던 46억원의 '횡령' 사건도 언급했다.그는 "횡령사고는 우리에게 충격을 줬다"라며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잊어서는 안되며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윤리적 가치 판단을 행동기준으로 삼아 항상 청렴을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며 "내부통제 체계도 더욱 강화해 사고발생이 제로화 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이사장은 ▲건강보험 제도 근간이 되는 자격 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제도를 더욱 더 공정하게 지속 개선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등 의료비 부담 경감 지속 추진 ▲MRI 과잉이용 등에 대한 급여기준과 항목 모니터링 및 개선 ▲국가건강검진 내실화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확대, 빅데이터 활용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주문했다.강 이사장은 "건보공단 안팎에서 도사리고 있는 위기와 커져가는 국민 요구 등으로 올해도 결코 쉬운 해는 아닐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보험자로서 주도적인 자세와 주인의식으로 새롭고 꺾이지 않는 마음 가짐으로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심평원 "동전의 양면 지출 효율화와 필수의료 강화 조화롭게 추진"심평원 김선민 원장심평원 김선민 원장 역시 2일 신년사를 통해 '재정효율화'를 가장 앞세웠다.김 원장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과감한 지출효율화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발굴한 과제의 적극적 이행 및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동전의 양면 같은 두 업무를 조화롭게 추진해야 할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며 "공공정책수가 도입, 어린이병원 지원 등의 필수의료를 강화·확충하고, 고위험·고난도 수술, 분만·응급 등의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심평원의 대표적 사업인 심사체계 개편 정착에도 매진하겠다고 했다.그는 "그동안 추진해온 심사체계 개편을 완벽하게 정착, 발전시켜야 한다"라며 "지난해 대한의사협회의 참여 등으로 심사체계 개편 사업의 진척이 있었지만 완전히 정착외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남았다. 심사기준 정비부터 분석심사, 데이터 기반 경향곤리제까지 세부사업들이 잘 수행돼 결실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가족 여러분!2023년 계묘년(癸卯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와 다복을 상징하는 토끼의 해를 맞아, 원하시는 모든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제가 여러분과 함께한 지난 첫 해를 되돌아보니우리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국가적으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와 공공기관 혁신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공단에는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지역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등의 굵직한 제도변화가 있었습니다.그 와중에,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준 횡령사고도 있었습니다.이런 대내외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지출건전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뉴비전 수립, 공단 경영혁신, 현금사고 재발방지대책 등을 전사적으로 추진하였고, 일선 현장에서도 제도개편에 따른 업무추진과 민원응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힘든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우선,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주택금융부채 공제와 신규소득자료 연계를 무리 없이 진행하였고, 지역보험료 정산제도도 새롭게 실시하여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더욱 높였습니다.▲또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큰 획을 긋는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우리 공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초고가 신약의 보험급여 적용 등 의료보장의 지속 확대와 함께 국민들에게 여전히 부담이 되는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비급여 표준화와 분류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비급여 보고시스템 구축도 완료하였습니다.▲아울러, 장기요양서비스는 시설에서 재가 중심으로 통합재가서비스를 확대‧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도 높이기 위해 신규개설기관에 대한 예비평가 시범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또한 지정갱신제를 내실화하기 위한 심사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창구수납과 제증명서의 전화발급을 폐지하고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하여, 일선 현장에서의 민원도 줄이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덜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또한, 기업체 등의 채용 신체검사를 공단의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하여 국민들에게 편의도 제공하였습니다.▲기관운영 측면에서는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뉴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전략체계 이행을 위한 조직설계와 재무관리, 그리고 인사운영 혁신과 평가 연계 등의 4가지 전략실행력 강화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특히,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단의 조직과 인력 효율화는 본부 인력을 더 많이 줄이면서 지역본부‧지사의 현장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습니다.▲또한, 지난 해 1.4%의 낮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여건에서 우리 직원들의 임금을 유사기관 수준으로 향상시켰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던 성과연봉제를 개편하여 직급 간 임금역진 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사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이러한 노력들을 인정받아 국민권익의 날 대통령 표창, 정부혁신 국무총리상, 빅데이터 활용 아시아‧태평양지역 우수상 등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 정부 경영평가에서도 이러한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성과 하나하나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임‧직원 여러분!우리가 기울여 온 노력과 그간 이루어 온 결실이 적지 않지만, 우리 앞에 놓인 현실과 미래는 매우 험난하고 불확실합니다.어느 분야보다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기금화 등의 외부통제 강화 요구, 지속적인 건강보험의 개혁과 관리체계 혁신 요구 등 굵직한 현안 역시 산적해 있습니다.또한, 잇따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우리 공단에 대한 외부의 시선도 예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이고, 올해 경제전망도 좋지 않아 보험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여건도 녹록치 않습니다.보험자로서 우리의 지위조차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우리 직원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중 '부위정경(扶危定傾)'이 있습니다.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잡고 기울어 가는 것을 다시 세운다'는 뜻입니다.올해는 부위정경의 자세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핵심업무에 집중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혁신의 해'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가 추진하고, 수행하는 모든 제도와 사업에 있어 지속가능성 제고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지금의 위기를 딛고 미래에도 튼튼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또한, 건강보험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철저히 재점검해야 합니다. 업무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부족했던 부분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이것이 곧 혁신이자,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아울러,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윤리적 가치판단을 행동기준으로 삼아 항상 청렴을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횡령사고는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겠습니다.나아가, 우리의 내부통제 체계도 더욱 강화하여 사고발생이 Zero화 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전 임‧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성희롱, 갑질 등 인권침해와 개인정보 문제도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주의하고, 엄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3가지 기조를 바탕으로, 우리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더욱 튼튼하고 내실있게 발전시키고, 지켜 나가야 합니다.▲우선,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되는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제도를 더욱 더 공정하게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야 하겠습니다.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도용 등의 문제들을 면밀히 살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험료 부과‧징수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보호도 더욱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또한, 제도개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국민들의 불편도 세심하게 살펴,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하겠습니다.▲두 번째로,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국민 중심의,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꼭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등 의료비 부담 경감을 지속 추진하면서 제도 합리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하겠습니다.특히,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MRI 과잉이용 등에 대한 급여기준과 항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여, 소중한 보험료가 누수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국가건강검진 내실화와 만성질환관리사업 확대 등 예방적 사업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국민을 건강하게 하고 미래의 재정도 건강하게 하는 방안일 것입니다.장기요양보험 역시, 통합재가서비스와 통합판정체계를 완성하여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요양-돌봄을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만족도를 높이고 재정지출의 효율을 높이는 길일 것입니다.▲세 번째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에 포함된 재정누수 요인 점검, 비급여 관리, 불법행위 엄단, 재정지킴이 운영 등을 포함한 재정건전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책임감 있게 준비하고, 추진하여 보다 튼튼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만들어 가야할 것입니다.▲네 번째로, 조직 측면에서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먼저, 지난해 수립한 미래발전 과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의 근간을 확립하고 업무방식을 개선하여 한층 수준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또한, 이같은 서비스 개선과 조직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문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힘든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공정하게 보상받는 근무평가와 승진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을 완료했고,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아울러, 지난해에는 자주 현장을 다니진 못했으나, 실제 현장과 실무담당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의 정확한 문제를 파악하고, 답을 찾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지역본부‧지사 등 현장을 더 많이 다니고, 보고‧들은 것을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로 임‧직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욱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임‧직원 여러분!공단 안팎에서 도사리고 있는 위기와 커져가는 국민 요구 등으로 올해도 결코 쉬운 해는 아닐 것입니다.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건강보험 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12년 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였고 2000년에는 단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록, 2001년에 재정파탄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임‧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난관을 극복하여 재정안정화를 이루어 낸 저력과 경험이 있습니다.지금은 우리 공단이 다시 한 번 보험자로서 주도적인 자세와 주인의식으로, 새롭고 꺾이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그동안 우리 공단은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민들의 신뢰가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 제도와 공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신뢰하고, 격려하면서 다함께 힘을 모읍시다.희망찬 2023년 새해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단에게,그 어느 해보다 의미있고, 빛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23. 1. 2.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강도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심평원은 지난 29일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확대 운영을 위한 변호사 위촉식을 열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확대 운영을 위한 변호사 위촉식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는 2018년 8월부터 시행 중으로 부패·비위행위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외부 변호사를 통해 심평원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이다.심평원은 기존 안심신고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현지 변호사를 재위촉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선행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했다.  이에 따라 신고인은 신고 분야(인사·노무, 부패행위‧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라 변호사 한명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 비용은 심평원에서 부담한다.박인기 감사실장은 "최근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신고인의 선택권 보장으로 비위행위 신고를 활성화시켜 기관 내 청렴 문화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국공공조직은행이 내부 규정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역량 강화로 그 역할을 확대·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강청희 은행장 취임 이후 관련 노력을 지속해왔는데,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도 반면교사 삼겠다는 각오다.23일 한국공공조직은행은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강청희 은행장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향후 주요 사업을 발표했다.강청희 은행장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 현장강청희 은행장은 취임 이후 직원 의견 수렴을 통한 비전·전략·목표 수립 및 경영방침 재정립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안전한 인체조직 이식재의 안정적 공급·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청렴공정·가치·혁신경영 등을 방향성으로 제시했다는 설명이다.기존 제규정이 미흡했던 것은 문제로 지적했다. 다만 그동안 30여 개의 제규정을 재정비해 명확한 규정·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조직 분위기 개선에 매진했다고 전했다.보수개선TF를 구성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직군 간 갈등 및 낮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조명했다.대외적인 위상을 제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언론·학회·의료계·연구단체 등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다만 이를 위해선 적정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짚었다.향후 중점사업으론 공공조직은행 역할 확대·재정립을 강조했다. 국내 유일 공공조직은행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기존 생산·분배사업을 강화해 국내 자급률 제고하고 연구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최종적으로 국내 인체조직사업 전반으로 역할을 확대해 ▲130여 개 국내 인체조직은행 정도관리 ▲종사자 인력 양성·교육 ▲연구개발 및 성과 확산 등 민간 조직은행과 적극 협력하는 기관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다.인체조직 관리시스템 정보화사업도 제시했다. 인체조직 채취·분배 업무와 데이터 수집·관리를 유기적 연계해 생산성·정확성을 향상한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안전한 인체조직의 통합관리체계 구축한다는 것.단계적으로 정보화 전략계획(ISP) 컨설팅, 인체조직 관리시스템 개발, 경영지원시스템과 통합 연계 등을 수행한다는 구상이다. 또 이를 위해 향후 2년 간 총 1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분배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도 강조했는데 ▲배송용기 안전성 ▲온도 관리 ▲배송시스템 개선을 통해 분배 시 인체조직의 품질과 신뢰성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배송용기 교체 및 지방권역 직배송을 콜드체인 기반으로 개선한다는 것. 다만 이를 위해 향후 2년간 2억9000만~3억5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짚었다.공공조직은행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도 조명했다. 10년간 재단법인으로 운영되다가 갑자기 시스템 전환돼 이를 재구축하는데 난관이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강 은행장은 "아직 기관 출범 초기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어서 어려운 점들이 있다"며 "다만 기관 운영 기반을 탄탄히 다져 사업 역량과 연구 성과를 확산시킴으로써 우리 은행을 공공과 민간 협업의 대표 사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강청희 은행장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 현장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개선 노력도 강조했다. 강 은행장은 관련 원인이 ▲인적 요인 ▲조직문화 ▲경영시스템에 있다고 봤다.또 인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반복적인 교육 강화 및 내부 처우개선 등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경영시스템과 관련해선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정보화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를 통한 관리체계 개선으로 향후 운영상의 미비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설명이다.강 은행장 취임 후 이뤄진 특별감사로 공조직은행 내에서 인체조직을 할인 판매한 사실이 드러난 상황도 조명했다. 중간재 분배에 관련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기존 분배의 계약 및 가격 산정 절차 등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게 됐다는 것.이와 관련 강 은행장은 "제도개선 차원에서 당시의 할인분배 사안을 살펴봤는데 이후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여러 지적이 있었다"며 "국회에서 법적 책임과 기관 차원의 조치 필요성 등을 제기해 이후 법률 자문과 이사회 검토까지 거친 상황이다. 향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해 상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할인 판매 원인으로 열악한 재정상태가 지목된 것과 관련해선 "당시 재정상황이 인건비 지급조차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로 인한 할인분배가 적정했는지, 절차와 과정의 문제는 적법했는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이후 개선점과 관련해선 "중간재 분배 신청부터 공급까지 모든 절차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였다. 또 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분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적정 가격을 심의·의결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지난 7월부터 개선된 중간재 분배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중간재 분배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분배의료기관과 계약서 없이 인체조직을 거래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최종재는 수가가 정해져 있어 별도의 계약 체결이 없었던 상황을 조명하며 국감 이후, 의료기관 최종재 분배 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현재 인체조직 최종재 분배 계약 체결을 위해 10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문 발송과 계약 체결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다만 인체조직 폐기율이 높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원재료 자체의 부적합 비중이 87.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오염 및 온도 이탈, 포장재 손상 등 인적요인에 의한 관리 부주의는 지속적인 개선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균 검출 ▲상태 불량 ▲감염성 질환 양성 등으로 인한 폐기는 안정성 문제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실제 공공조직은행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관리 부주의로 인한 폐기는 2019년 12.5%에서 지난 9월 0.4%로 급감했다.강청희 은행장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 현장유효기관 초과로 인한 폐기와 관련해선, 2020~2021년이 가공 후 5년의 유효기간이 도래한 시점이었으며 조직 특성 문제 및 의료진 수요에 맞지 않는 일부 조직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강 은행장은 "향후 관리 부주의 폐기를 현재와 같이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 교육과 교차 점검, 사전회의제 등을 지속 운영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의료진 수요를 생산과정부터 적극 반영해 미분배 및 유효기간 초과로 인한 폐기를 감소시킬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사전 회의제 도입을 개선 사항으로 조명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인체조직 생산 과정을 교차 점검하고 조직 생산 전 폐기방지 주의사항을 강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강 은행장은 "매월 인체조직 품질개선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사용 의료진 요구사항을 생산과정에 반영하고 있다"며 "생산과정별 사전 점검 및 작업자 교육을 강화하고, 품질관리 전담부서도 확대했다. 폐기 주체별 책임 소재 명확화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 등으로 재발 방지 방안도 계획 중"고 전했다.마지막으로 강 은행장은 공공조직은행은 살아있는 사람과 기증자 모두의 인권을 위한 기관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살아있는 사람의 인권은 누구나 완전체로 회복할 수 있는 권리다.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에 따른 손상에 대해 다른 사람이 기증한 인체조직을 통해 본인의 신체를 복구할 수 있는 권리"라며 "기증자의 인권은 생명나눔에 대한 권리로 생전에 기증에 동의한 숭고한 생명나눔의 뜻을 가족들의 동의하에 실천할 수 있는 권리"라고 설명했다.이어 "공공조직은행은 앞으로 인권을 위한 기관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국민이 신뢰하고,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하며, 의료진이 만족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는 건강과 기쁨을 전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